“남.북.중 3각경협 한국에 새 블루오션”

한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남.북한과 중국간 3각 경제협력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을 이 3각 경제협력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남북 교역업체인 ㈜드림이스트의 이종근 대표는 10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남.북.중 경협에 관한 토론회에서 3국간 경협 모델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중국의 유연탄과 곡물을 남한으로 운송할 경우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밖에 관광, 제철, 의류가공 협력 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프로젝트중 일부는 3국간 분업 형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서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규모 혹은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3국간 신뢰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연간 25억달러 규모인 북중무역의 20∼30% 정도가 남북교역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북.중 3각 무역의 연계성을 상기시키고 남북경색 국면을 지적, “향후 3국간 경제협력은 일단 비즈니스적 관점보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내는 정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서두현 통일부 경제분석과장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내부만의 발전전략으로는 지속적.안정적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북한과 중국의 가치에 주목해 통일시대 개척과 세계시장의 통합 및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과 대내외 환경 등으로 인해 3국경제 협력을 통한 편익 추구보다 정치.군사적 판단을 우선시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3국 경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중간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태연 명지대 교수도 남북간 경협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변수이지만 북한과 중국 사이엔 신의주-단둥 등 양국간 변경지대에서 크고 작은 경협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경색 국면에서도 북한의 개성을 포기하기 보다는 단둥을 개발해 북한과 중국을 연결한 뒤 남한까지 엮어 삼각무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를 남북교역에서 발생한 흑자로 벌충해온 만큼 남북간 경색국면으로 인해 남북교역이 계속 침체할 경우 북한 전체 대외거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대중무역도 타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과의 상업적인 무역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짐에도 북한이 계속 북중무역 규모를 늘려올 수 있었던 것은 2000년이후 남북교역의 확대에 따른 북한의 경화 수입 증대덕분이었다”며 실제로 2007년 북한이 남북교역에서 남긴 5억달러 이상의 돈이 그해 대중 적자 8억달러를 메우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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