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치.군사합의 이행율 10% 미만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사항의 이행률이 북한의 위반과 후속 협의 불발 등으로 인해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 분석결과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대남 성명을 통해 ‘남측의 합의 불이행’을 빌미로 이들 합의를 무효화 한다고 일방 선언했다.

통일부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2007년 10.4 정상선언, 2000년과 2007년 제1,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004년 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문인 `6.4 합의서’ 등에 담긴 38개의 정치.군사 관련 합의 중 3개만이 이행됐다고 소개했다.

이행된 합의와 관련, 통일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상대방 체제 인정.존중 관련 조문의 경우 정부가 북한 내 방문 제한시설로 규정했던 5개 시설 중 3대 헌장 기념탑과 전승기념탑에 대해 단순 참관을 허용하고, 북측이 2005년 국립현충원을 참배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또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의 `군사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도 2005년 8월 이행됐고, `6.4합의서’의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도 2004~2005년에 걸쳐 이행됐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그러나 내부문제 불간섭, 상대방 비방.중상 금지, 무력불사용,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준수 등 나머지 35개 합의 사항은 북한이 위반하거나, 남북간에 후속 협의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지켜지지 못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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