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합의 경협 대부분 `숨고르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다수의 경협사업들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세움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조짐이다.

7일 통일부의 업무보고 후 인수위가 밝힌 정상회담 합의 이행 기조는 인도적 협력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경협 사업은 타당성 여부에 따라 추진할 사업과 재검토할 사업을 구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핵심 경협사업 대부분 재검토 도마위에 =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우선 인도적 지원 사업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해 계속 추진하게 됐다. 경협 사업을 북핵의 진전과 연계하는 반면 인도적 사업의 경우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본적 원칙을 피력한 것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남북관계 진전과 관계없이 북의 기아 상태를 해결하거나 영.유아들의 건강 상태와 관계되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는 지원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뜻”이라며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영유아 지원을 포함한 순수.인도적 지원과 산림환경 분야 협력,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응원시 열차이용 등”이 해당된다고 소개했다.

북핵 상황에 연동해서 추진할 경협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확인되고 ▲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급성이 인정되고 ▲남북협력기금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상호 베이스의 자원개발 협력,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보장 합의 이행, 자연재해 예방” 등을 열거했고 백두산 관광은 사전 준비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경협 사업 중에서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이 대변인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조선협력 등”이라며 “이같은 사안들은 1~2월 중에 후속회담을 갖고 현지 조사를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남포.안변 조선협력지대, 해주 경제특구 조성,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등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들은 대부분 재검토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31일께로 예정된 해주항 및 해주특구 현지 공동조사와 오는 22~23일 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 등은 남북간 합의한 일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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