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오늘 `10.4 공동선언’ 발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선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선언의 명칭은 ‘10.4 남북공동선언’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 결과에 따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정상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경우 북한내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를 명시한 6자회담 합의문의 채택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남북 실무진들이 제출한 선언 형태의 합의문에 직접 서명, 발표한 뒤 환송 오찬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송 오찬은 김 위원장이 서울로 귀환하는 노 대통령을 위해 마련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이 내놓은 의제의 큰 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밤새 양측 실무진이 선언의 문구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선언’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경제협력, 민족의 화해와 통일 등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 분야의 합의 내용이 두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를 재확인하고 북핵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간 후속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하자는 포괄적 합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 분야도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합의보다는 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3대 경협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하자는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정식 완공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선언문에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담긴 통일방안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포 서해갑문과 평화자동차 등 참관지를 둘러보고 환송 오찬을 마친 뒤 서울로 귀환하는 길에 개성공단에 들러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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