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결론 전엔 어려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며,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TV 생중계로 방송된 신년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상회담이 어느 정당에 불리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아직 아무 교섭도 실체도 없는 정상회담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마라’ ’정상회담을 하면 안된다’ 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야말로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정치공세일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며, 통일은 그 다음”이라며 “통일을 위해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라며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지혜의 요체는 신뢰와 포용”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분당 움직임과 관련,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분당이 아니다. 87년 지역구도로 가기 전의 여야 구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역주의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가계는 물론 기업 경쟁력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이상 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중으로 곧 발표할 것이며,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어서 중국과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3월경부터는 유럽연합(EU)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농업에 대해서는 119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았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인적자원 공급 확대 계획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학제개편, 병역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론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작은 정부론이 우리 사회에서 진리처럼 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정부론은 맞지 않다”며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할 일을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복지 부담이 경제의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가 타당할 수 있으나, 복지지출이 서구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