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현시점 성사 바람직”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 시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북핵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다.

이럴 때 회담이 열려 돌파구가 열리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노 대통령은 어디서, 언제 만나든,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이미 열어놓고 있으므로 결국 북쪽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6월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시기로 돼있고 실무회담이 진행중”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하는 경우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그 이상 물밑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든지, 이것보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지방선거가 끝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헌논의는 정치권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 그러나 “개헌 논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라며 “정부는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지원이 있을 뿐이지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헌논의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문제는 상반기에 해결하겠다”면서 “비정규직문제는 5월에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한 뒤 7∼8월에 예산에 반영해 내년부터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평택 미군기지이전문제와 관련, “이번 주 안으로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그 쪽(주민대표)이 원하는 대로 띄웠으므로 대화 제의가 조만간 올 것”이라면서 “여러 문제를 놓고 최선을 다해 대화할 생각이며, 조급하게 ’6월안으로 끝내야겠다’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은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방미 원정시위에 대해 “지난번 홍콩에서처럼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FTA 협상에서 불리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며,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6월에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며 이후 5차례 협상이 진행되며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민, 시민단체 목소리, 각 부처 입장이 조율되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망명 문제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북자가 한국행을 원할 때 정부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뒤 “미국의 탈북자 수용 문제는 미국법에 의해 미국이 하는 일이므로 개입할 수 없으며, 탈북자 문제로 중국과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발생할 때 한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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