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합의 100% 승계 어렵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100% 승계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는 (대북지원식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제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지원식량의 북한군 유용 문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005년에 10회, 2006과 2007년에 각각 20회씩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긴 했지만 현재 북한 측의 태도로는 정확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그동안은)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자제해 왔다”며 “새 정부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이(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방침을 정한 이상 북한과의 회담이나 채널을 통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을 압박하면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도 우리의 태도를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만나겠지만 (대통령의) 지금까지 발언을 봤을 때 형식적인 회담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비핵이라는 부분에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확고하게 대처해 나가되, 한편으로는 북한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충분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와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며, 또한 “탈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당초 통일부 폐지 방침을 결정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하고 충분히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지 못했다는 점과 남북관계 추진에 있어 국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정상선언 이행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전(前) 정권이 북한과 한 합의사항을 무조건 100% 승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북핵 문제의 진전,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실제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라는 4가지 기준에 맞춰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폐기할 사업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한국의 새 정부를 ‘독재정권의 후예’라고 지칭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반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우선은 조평통의 반응을 관망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이 “직업 외교관 출신인 김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통일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이즈미식 숭미외교가 남북관계의 중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도 “한미관계 강화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6자회담 과정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한중간에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날 청문회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이 집중 질의됐지만, 청문회 이전부터 여야로부터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서인지 큰 논란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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