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한국 신용등급 영향 없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위원회 존 챔버스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6자회담 타결에 힘입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역시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 여부이며, 남북한간의 양자회담은 이에 비해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핵 ’2.13합의’와 관련, “6자회담이 타결됐어도 합의 내용이 이행되기 전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1994년 타결된 미국과 북한의 기본합의가 깨진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과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은 60일 내에 핵 동결과 에너지 지원 등 이행해야 할 조치들이 많다”면서 “먼저 이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다음에는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관련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북한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안겨준 뒤에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통일비용 부담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제약하는 지정학적 위험 요소”라면서 “이번 6자회담 합의가 잘 이행된다면 이런 위험 요인이 상당히 줄겠지만 한국의 지나친 정부 규제와 경직된 노동정책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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