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남북정상회담 투명성 공방

5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남북정상회담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정상회담이 남북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상회담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지적이 매서웠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특별 초청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지에서 “정상회담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만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북핵 문제가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G20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특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친박계인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과 참모의 말이 다르다. `대통령의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접촉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하되, 정부안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최우선 과제는 핵문제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실무회담과 장관급회담으로 현안을 다뤄나가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도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국군포로와 북한 인권문제라는 명확한 의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집권 3년차인 지금이 남북 정상회담의 최적기로 만약 올해를 놓치면 실기하고, 설사 하더라도 합의 이행상에 문제점이 생긴다”며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면 북한이 핵을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하면 전 세계가 불행해진다. 그러면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로도 못 막고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당 조승수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논의를 꺼려서는 안된다”며 “그래야만 핵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보였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군도,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지경임에도 대통령은 말을 바꿔가며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금은 무분별하게 남북정상회담을 할 게 아니라 한미공조를 공고히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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