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확한 대북전략에 기초해야 의미있다

지난 8월 5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노동당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사이에 이뤄진 합의에 따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하기로 했다고 남북의 당국에서 공식발표했다.

노무현대통령 임기만료 이전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이지만,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핵문제와 BDA문제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좋지 않았고 2.13합의 이후에도 BDA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노대통령 탈당, 여당의 연쇄탈당, 신당창당 등 국내정세가 아주 복잡한데다 임기 말까지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예측과는 반대로, 나아가 의표를 찌르는 행동으로 쾌감을 얻는 김정일의 평소 스타일대로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후 2~3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뒤 그 3일 후에 발표하고 20일 후에 회담을 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일각에서는 남한 정국타개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절하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대선을 4개월, 총선을 8개월 남긴 조건에서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그룹은 대표적인 야당인 한나라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은 명백하게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 정치일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국내정치에서의 부작용은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무현대통령이 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면 맞는 측면도 있지만 꼭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다. 김정일의 서울 공개방문은 경호가 극히 어렵고 비밀방문은 서로의 정치적 부담이 크고 김정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평양이나 제3국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제3국에서 하느니 차라리 평양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러한 형식논리는 별로 따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의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북핵문제를 남북정상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는 있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미국이나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분위기 조성, 굼벵이 걸음을 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빠른 발전, 이산가족 상봉 확대, 납북자 송환, 남북교류 확대 등 의제가 매우 많다. 장관급회담이나 다른 회담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북한 특성상 김정일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극히 느리고 답답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러한 의제를 논의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필요하다는 것도 명확하다.

北 ‘연착륙 지원’ 정상회담은 주민 고통 연장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박수를 보내기 어려운 것은 현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전략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한국정부의 대북전략, 다시 말해 햇볕정책은 모두 북한체제의 연착륙은 가능하며 북한체제의 연착륙과 정상국가로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북한체제의 연착륙이 가능한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북한체제의 연착륙의 가능성이 극히 낮아 가능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북한체제는 김정일의 강력한 1인철권통치의 기반 위에서 생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일의 1인철권통치 때문에 북한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북한체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말년에 공산당을 짓밟으며 그 위에 군림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10년 정도의 기간에 불과했다. 따라서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여전히 권위를 갖고 있었던 공산당과 당간부들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노동당을 짓밟으며 그 위에 군림한 지 40년의 기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노동당의 시스템이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김정일이 죽은 후에 군권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당의 다수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지는 극히 의문스러운 것이다. 후계자가 그 전에 결정되더라도 김정일의 아들 중 하나가 될 후계자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질지도 역시 의문스러운 것이다. 설사 일시적으로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버텨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의 강력한 권력을 제외하고는 사회 전반이 깊숙이 병들어 있다. 김정일이 죽거나 흔들리면 다시 새로운 강력한 권력을 세우는 일을 추진할 힘이 없고 그러한 저력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무리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더 빨리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김정일체제의 붕괴는 북한 주민에게나 이웃에게나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며, 이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해보려는 태도는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김정일이 계속 살아있든, 아니면 곧 죽든 김정일체제의 붕괴는 거의 필연이며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정책이든 현실에 기초하여 냉정하게 검토한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 희망에 기초하여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북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김정일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특정조건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한 북한사회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남북정상회담은 그 출발부터 잘못 되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에 불과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북자문제나 이산가족문제 등 기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대북전략에서부터 출발할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이 북한의 발전이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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