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여건 성숙하면 할 수 있을 것”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은 18일 “남북 정상회담은 회담 개최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하면 할 수 있을 것이며 회담은 남북 모두가 윈-원(Win-Win)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러 3자 학술회의에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이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도, 보여주기식 회담이 돼서도 안 된다. 회담 의제로 당연히 북핵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에만이 대규모 경제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내달로 예정된 북미대화와 관련,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어야지 (6자 회담처럼) 실질 문제를 협상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는 다른 관련국들도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발생한 대청해전은 북핵 문제와 별개라고 본다고 하면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 때문에 남북 관계 전반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포용·햇볕정책을 폈던 국민의 정부 때도 유사한 도발을 해 왔다”며 “이번에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으로 보며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시험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잘 맞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한미 공조는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도 내년 미국이 자국의 의료보험 문제만 해결하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과 관련,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든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명제’를 강조했다.


그는 “분쟁국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군사적 기여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도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러 관계에 대해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한-러 전략대회도 시작됐다. 이는 전방위적으로 관계가 개선됐음을 의미한다”며 “내년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제1차 한·중·러 3자 학술회의에 참석, 러시아와 중국 측 전문가들과 세계경제위기와 세계정치의 전환 문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세력구도, 북핵문제 등에 대한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러 3자 학술회의는 러시아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 외교안보연구원과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등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 학술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에서 2차 회의가 열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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