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신중개최론 높아”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조기 개최론’보다는 ‘주변 여건이 성숙됐을 때 개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이성권(李成權.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지난 7~14일까지 국내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관련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e-메일 및 방문면접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치적 신뢰구축’(36.0%), ‘군사적 긴장완화’(32.5%), ‘남북간 경제협력 강화’(19.0%), ‘민간교류 확대’(10.5%), ‘이산가족문제 해결’(2.0%) 등을 꼽았다.

또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는 조사대상자의 85.0%가 ‘북한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를 꼽았으며 ‘기업들의 참여 저조’(8.5%), ‘정부의 미미한 지원’(6.0%) 등의 순이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주변 여건이 성숙됐을 때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66.0%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최해야 한다’(36.5%)는 견해보다 훨씬 높았고, 정상회담 추진시 고려사항으로는 ‘주변국과의 신뢰관계’(47.5%)보다 ‘국민적 합의’(52.5%)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적극적 개입’ 주장이 57%로, ‘조용한 추진’ 주장(41%)보다 높았으며 대북전력 직접지원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65%로 ‘반대’ 의견(35%) 보다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86%는 북한에 대한 시각차로 발생하는 ‘남남갈등’에 대해 ‘심각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특히 남남갈등의 원인으로는 ‘진보세력의 친북적 태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정부의 무원칙 대응’(32.5%), ‘보수세력의 냉전적 태도’(28.0%) 등의 순이었다.

참여정부의 대미외교정책 수행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77%로, 긍정적 평가(23%)를 크게 앞섰고, 현정부하에서 한미신뢰수준이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견해가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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