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시기·장소 안가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6자회담 진행중 남북정상회담 불가’라는 입장 표명과 관련, “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고 추진도 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판단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가진 송년특별회견에서 6자회담 문제와 관련, “북한이 체면을 살리면서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확보했다고 본다”며 “나머지는 테이블에서 얘기하는게 적절하다고 북한측에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관계에 대해 “쌍방적, 대등한 상호관계로 가려는게 한미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낡은 생각”이라며 “불평등하고 일방적 관계에서 점차 쌍방적 관계로 개선돼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사면 가능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혼자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할 수 없다”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 특히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정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해초 개각설에 대해선 “국회가 마감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며 규모는 소폭일 것”이라고 밝혀, 당초 예상보다 적은 2∼3명 교체에 그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 처리와 관련해 “시기 문제는 당과 국회가 조절할 문제인 만큼 당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을 주미대사로 발탁한게 `보수끌어안기’라는 시각에 대해 “내가 언제 보수를 내치거나 배척하고 편가르기를 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보수진영이 나를 수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과거 야당에 입당을 제안하고, 개별적 교섭도 했었다”고 밝혔다.

또 홍 회장의 유엔 사무총장설과 관련, “본인으로선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얘기이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값은 좀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해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기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때이며 권한이 적은 대통령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성매매특별법 논란에 대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됐는데 이런 요인들을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한 정책의 부실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보완책을 세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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