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공시 日 對北정책 전환 예상”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동안 강경 일변도에서 대화 중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연구원 현안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체제 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내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일본의 차기 내각은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되고 일본 국민은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대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자민당 총재 후보로 유력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 신임 총재로 등장할 경우 대북정책이 다소 경직성을 탈피, 일본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에서 대화 중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의 대북정책은 납치문제의 국내 정치화 등으로 경직돼 있는데…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대북정책도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 핵의 불능화와 북.미관계의 진전, 즉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하는 단계에 이르면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도 성숙된 단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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