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핵검증 합의후가 적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곧 제출할 정책 건의서에서 북핵 검증 방안이 합의된 이후가 남북정상회담의 `적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대북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통은 지난해말 작성한 `2009년 3차 정책 건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검증이 합의되거나 검증이 개시된 시점에서 비핵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인하고, 비핵화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경우에 개최된다면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은 연초 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 기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평통 관계자가 전했다.


평통은 건의서에서 “상징적 측면에서 검증에 대한 합의는 북핵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검증 문제를 기준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통은 “예를 들어 검증 이전 단계에서는 남북간에 실무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고, 검증 해결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평통은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접촉을 제의하면 대응 방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남북대화에 대한 수동적인 모습으로 비칠수 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평통은 우리 쪽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먼저 제의해야 한다면서 “장관급 회담을 제의할 때 북핵문제를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6자회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핵 해결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함께 남북대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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