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김정일의 ‘멋진 노림수’ 4가지








남북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수용, 역제안한 김정일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대내 선전과 주민 결속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찾아 온 것은, 핵무기를 개발해 강성대국에 들어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력을 남조선 인민들이 열렬히 흠모하고 있음의 반증이라고 선전할 것이다.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의 이벤트를 통해 그리고 극적인 연출을 통해 자신의 두둑한 배포를 만방에 떨치고 북조선 인민들에게 자신의 영도력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아무리 탈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북조선의 경제가 살기 힘들어도 남조선 대통령이 애써 김정일과의 상봉을 원하며 김정일과 협력하길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노무현 정부 임기내 충분한 보따리를 얻으려 한다.

김정일은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얻으려 한다. 김정일은 지난 4년간 현 정부로부터 충분히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큰 이익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현금이 아니어도 좋다. 노무현 정부는 벌써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전력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대규모 프로젝트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으려 한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대미 공세용, 한미 이간용이다.

북한의 주 대상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신고할지,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핵무기 문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대급부는 무엇으로 정할지, 이 모든 중대 사안들은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담판에 달려 있다.

김정일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만 없으면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생전의 김일성의 말을 되풀이 할 것이다. ‘조선반도에 주한미군이 없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왜 핵을 만들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며 도리어 노무현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때문이지 남조선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민족적 연대감’도 자극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긴장을 촉발하는 미국에 대한 공분 그리고 약자로서의 북한에 대한 동정을 유발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은 ‘반한나라당 대선 승리’용이다.

북한은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바뀌면 곤란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조선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남북공동의 협공이 필요하다. ‘우리민족끼리’의 정서를 부추기고 민족통일과 공동번영의 감상을 고조시키며 판타지적 평화 이미지를 선동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보수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고 ‘전민족 진보연대’를 구축하여 ‘반북반평화수구보수 세력’을 고립 압살 패퇴시키는 대선 구도를 만들어 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실패해도 김정일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 왜냐하면 현 정부로부터 충분히 이익을 보았으며, 핵실험까지 했는데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여전히 얌전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위의 네 가지 용도로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제안, 활용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및 국군 포로 문제, 무조건적 핵무기 해체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쟁점화 하지 않는 다음에야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에게 필승 전략이다. 김정일은 밑져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