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의 정치적 계산”

7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환대는 화해의 신호라기보다는 냉소적인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1일자 최신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낮추는 게 신중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유일한 목표는 정권 유지라고 경고했다.

그렇다 해도 영변 핵시설 폐쇄, 6자회담 재개 등 최근 상황으로 볼 때 정상회담의 제한된 목적, 즉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설득해 고립상황에서 나오게 하는 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시기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말로 냉전에서 나올 준비가 됐다고 믿기에는 아직 이르며, 김정일 위원장의 돌연한 환대는 두 가지 냉소적인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이다.

첫째로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에게 대북 화해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한 무언가를 주는 평양 방문이 북한 내 자신의 입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노 대통령의 임기는 12월로 끝나고, 여론조사 결과 대북 강경노선을 지향하는 야당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김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상황에 개입하기를 원했을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해석했다.

두 번째로 김 위원장의 진짜 특기는 협상국들 사이에 불화를 퍼뜨리는 데 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서로 상충하는 목표로 이뤄진 불안정한 연합체이고, 한국은 가장 유연한 상대이다.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인 납치에 분노하며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유일한 외국 친구인 중국은 북한의 붕괴로 난민들이 중국으로 밀려드는 상황을 꺼린다. 미국도 이 지역의 또 다른 국제위기를 원치 않지만, 김 위원장이 폭탄을 제조하는 것은 막고자 한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중국과 소련의 불화, 미국과 중국 간 의심, 한일관계 악화 등 국제 시스템의 균열 속에서 생존해왔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평양에 갖고 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가 간 불화가 좁혀졌으며, 김 위원장의 어떤 감언이설이나 허세도 이를 넓히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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