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통일추진기구 구성해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17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 상설통일추진기구 구성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가진 `2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조약 전망과 과제’란 주제의 특강에서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훌륭한 합의를 하고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정상회담에서는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결합이라는 통일방안에 합의한 6.15선언 2항을 구체화하는 남북 공동 통일추진위를 만들어야 하고, 이 정도 수준의 합의는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7.4 공동성명 이후 구성된 `남북조절위원회’의 전례를 원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연방제라 하면 무조건 적화통일을 떠올리는데 연방제의 핵심은 남측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북측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연방제가 아니면 흡수.적화통일 밖에 없어서 전쟁 없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뤄진 것이 6.15 선언의 2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6.15 선언은 평화나 군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다”며 “남한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평화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어렵고 합의한들 실천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를 합의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어 2차 회담에서는 남북간 평화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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