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서해 경계선 해법 찾아야”

내달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선 서해 상의 남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12일 토론회에서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민변,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여는 사람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군사적 갈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남겨두고 부분적인 군사보장 하에서 단계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간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합의를 통해 정전협정상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공동어로라는 경제협력사업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지속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왜 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돼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남과 북이 각각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주장을 철회하고 정전협정 부칙 규정에 따라 쌍방 합의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경계선을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분쟁수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그는 또 유엔군총사령관이 1950년대 해군 및 항공초계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이나 북한이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및 서해5도 통항질서는 둘다 상호 합의를 거치지 않아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 만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평화적 해결 전망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각각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은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전협정 부칙 61항에 비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로 규정돼 있는 점을 지적, “해상군사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는 국제법을 원용하기보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남북 사이의 오해를 풀고 의견대립과 분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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