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선언 이행 실무회담 제안해야”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고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27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정직하게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남북한의 최고 정상간 약속이고, 그 내용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합의들”이라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명박 정부는 두 선언을 단순히 존중한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협상 개시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추진위’ 구성을 북측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함께 발제한 박경순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도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국면을 적극 활용,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화해협력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측 당국자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절박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이란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