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선언서 NLL 이면합의 의심돼”

▲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

정치권과 재향군인회 등은 북한이 해군작전사 명의로 NLL 경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부의 단호하고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은 NLL을 영토나 영해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장관은 사실상의 영토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분란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는 여당, 야당까지도 초월하여 통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남북정상공동선언과 관련 일부에서 남북이 이면합의로 NLL을 무력화시키기로 이면합의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향군인회 정창인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항상 NLL을 무력화 시키려고 해왔고 노무현이 이번 회담을 통해 NLL을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정부가 한국 군에게 어떻게 하라고 정확히 지시하지 않아서 우리군이 NLL을 사수하니까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해군 사령부는 21일 “북과 남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조선 군당국이 이런 식으로 불법비법의 NLL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하며 NLL 경계 근무를 하는 우리 해군에게 영해 침범을 경고했다.

북한이 NLL 주변에서 활동하는 우리 해군에게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정상회담 후 처음이며 올 들어 다섯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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