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접경지역 개발시 강원도보다 경기도 유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접경지역 SOC 공동개발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 북부지역이 직접 연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팀장은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접경지역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강원도에 비해 평야와 교통이 발달된 경기도와 직접 연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동독이 1945~1971년 집요하게 폐쇄정책을 폈지만, 1971~1987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냉각관계가 해빙, 철도, 도로, 수로 등의 교통에서 협력의 실마리를 찾는 단계를 거쳤고, 1987~1990년 동서독 관계가 급속한 진전 양상을 보이다 통일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유 팀장은 이 같은 독일경험에 비춰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에 관한 경기도의 남북협력 추진과 관련해 ▲협상전략의 개선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왕래 ▲한강지역 남북한 공동개발위원회 설립 ▲경기도의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대비사항 ▲개성 또는 북한 접경지역에 국제 자동차 부품공단 조성 ▲접경지역에 대체에너지 공단 조성 등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발표 자료에서는 독일에서 기본조약이 체결된 후 서독의 50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독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사례를 들어 경기도의 한 도시와 개성 또는 해주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실현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미 북한은 독일 벤츠로 연수생을 파견했다고, 최근 남한에 진출한 독일의 전기, 전자부품회사인 Prettle이 개성 진출 계획을 밝혔다며,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제적인 자동차 부품생산 공단 조성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남북 공동으로 태양열, 바이오 및 풍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본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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