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에 이목 쏠리는 이유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초미의 관심사다.

21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4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지만 작년 6월, 중단된 지 13개월 만에 열렸던 제15차 회담에 못지 않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작년 11월 제5차 회담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가, 대내적으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철도개통을 포함한 남북경협 현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납북자 문제는 애초 대내적인 문제였지만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가 국내 납북자와 북한에서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데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 지원 방침을 내세우면서 안팎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아울러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6월 방북계획의 성사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현안이 즐비한 셈이다.

이런 의제 외에도 이번 회담은 그 자체로 올해 첫 장관급회담이라는 점과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수석대표 자격으로 처음 평양을 방문하는 데뷔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올 남북관계의 풍향계가 되고 이 장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측면에서 참여정부 후반기의 남북관계를 점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안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그 폭발력이 상당한 만큼 해법 역시 쉽지 않은 난제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 납북자 해결 위해 과감한 지원 제안= 납북자 문제는 대북지원과 요코타 메구미 사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에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특히 납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발언은 ‘과감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리 나름의 창조적 발상을 해 보겠다. 하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3.10), “전략적 접근을 하겠지만 접근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 있다”(4.7) 등 종전 발언에 비해 진화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과감한’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이는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액수를 부담하겠다는 용의를 은연 중에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춰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이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대북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이 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물건’까지 언급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우리측이 납북자 문제를 연계한 대북지원 의사를 타진한 뒤 향후 북측 반응을 봐가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5월 열린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이 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 북핵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뒤 다음 달에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대제안’의 내용인 대북 200만kW 직접송전방안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북측에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공장 건설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과감한’이라는 이날 이 장관의 표현에 비춰 그 규모가 수천억원을 웃돌거나 조 단위를 넘나드는 대규모 단일 프로젝트 내지는 여러가지 대북지원을 담은 일종의 ‘종합선물세트’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을 엿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공장을 지어줄 경우 식량 증산을 도울 수 있는 비료 공장이나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 공장 같은 게 유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비료공장의 경우 해마다 이뤄지는 대북 비료지원을 원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대북 수출통제 규정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같은 맥맥락에서 비료공장의 건설 및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관측이 없지 않다.

단위를 더 크게 보면 통신, 전력, 도로·철도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속하는 사회간접자본(SOC)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남포항 현대화 사업은 북핵 진전을 전제로 한 포괄적,구체적 경협계획안으로 거론된 적이 있다.

정부는 북한에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우리측에 있는 장기수를 북측에 추가 송환하는 방안까지 끼어 넣어 ‘패키지 딜’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실제 북송을 원하는 장기수는 29명에 달한다고 정부는 집계한 바 있다.

요코타 메구미 문제는 우리 못지 않게 일본의 관심사다.

일본 정부가 지난 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감정결과는 메구미의 딸 김혜경(18)과 우리측 납북자인 김영남씨의 국내 가족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결과가 맞다면 메구미와 김영남씨 사이에 김혜경이 태어났다는 말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김영남씨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북자 송환 문제는 응당 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지만 우선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정부 스탠스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측 감정결과가 이번 회담 전은 물론이고 회담 기간에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김혜경의 혈액 샘플을 넘겨받아 대검찰청이 직접 국내 납북자 가족과의 유전자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아버지로 추정할 수 있는 김영남씨나 메구미의 유전자 정보를 구할 수 없는 만큼 기술적으로 복잡한 감정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소 3주일 이상이 걸린다는 소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메구미와 얽힌 김영남씨 사건을 개별적으로 풀기 보다는 전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큰 틀의 접근법을 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지난 13일 “납북자 문제는 어느 특정사안에 우선 순위가 별도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른 가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비춰 이번 회담에서 정부가 김영남씨 문제를 집중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북핵 상황 관리에도 방점 = 정부는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대북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관련 문제도 적극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와 관련, 지난 9∼12일 도쿄(東京)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접촉이 성사되지 못한 이후 처음으로 북측 반응을 떠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NEACD에서는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다면 만나주겠다는 미국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한 미국의 조치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북미 접촉이 불발했다.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대표단에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묘한 정세변화’를 설명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NEACD 현장에서 북핵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돌아간 만큼 이번 장관급회담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그랬듯이 우리측의 북핵 설득 작업은 북측의 장관급회담 라인이 외교라인이 아니라 대남라인에 해당하는 만큼 즉답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보도문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 문제는 지난 달 2∼3일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서해상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 등을 제기하자 북측이 우리측의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겨냥,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 문제를 꺼내 들면서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북측이 3차 장성급회담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들며 해상분계선 문제를 제기한 점을 들어 그동안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온 만큼 어떤 방향으로 남북이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제4차 장성급회담의 개최시기를 잡는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 DJ 방북과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도 관심 = DJ의 6월 방북 계획과 관련, 이 장관은 이날 “이번에 방북하면 분명히 물어보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 북한의 답을 받아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DJ는 애초 4월 방북을 희망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자 6월로 미뤘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답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제는 시기적으로 봐도 북측의 확답이 나와야 할 때라는 관측이 많다.

또 DJ가 경의선 열차를 타고 평양에 가기를 희망한 만큼 사전에 궤도검측차량을 투입해 노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통신체계까지 점검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북단 규모나 일정 등을 협의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특히 북측은 이미 수차례 DJ에게 방북을 초청한 만큼 우리측 문의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변 정세를 감안해 확답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이미 누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북측의 판단에 맡겨놓은 상태인 만큼 이번에 별도로 북측에 촉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회담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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