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제안 워싱턴 시각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포함해 고위급 상설 외교채널의 구축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당장 1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구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가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우선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일단 남북한 상시 대화채널이 세워지는데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와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대북정책이 6자회담의 효용성을 저해했기 때문에 곤혹스러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한 문제를 6자회담의 전략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외교정책에 통합시키겠다고 다짐한 만큼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클링너 연구원은 “이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는 연락사무소를 목적 그 자체로 볼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것 같다”며 “다만 연락사무소가 남북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을 줄지는 북한이 호전적 태도를 누그러뜨리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봉영식 아메리칸대 교수(국제정치)도 “지난 10년간 남북대화의 진전은 주변국에 의심과 우려를 준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를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번 제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거부감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봉 교수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간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해 온 대북대화 채널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상에서 이번 구상이 미국을 제쳐놓고 가겠다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내지 북핵관련 다자회담을 앞질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적절한 `속도조절’을 우회적이든 직접적이든 주문해 온 과거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전면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제의했다가 `퇴짜’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남북 상시채널 구축 동향에 내심 적잖이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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