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발전기본계획 `국회동의’ 논란

22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통일부가 마련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을 담고 있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 보고’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동의’ 안건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전원 불참, 파행을 겪은 것.

한나라당 간사인 진 영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 13조2항에는 분명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기본계획은 정부 남북관계발전심의원회 심의 및 국회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동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 간의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당 최 성 의원은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라면 정부가 내는 모든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냐”면서 “설령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회의장) 당당하게 주장하지, 왜 뒤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느냐.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심사절차 없는 통일부의 단순 보고는 들을 필요가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가운데 진 영 의원이 낮 12시 직전 입장해 `보고청취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한나라당 불참 속에 신당 의원들만 통일부로부터 제1차 기본계획을 보고 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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