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엔 초당적 협의·결정 필요”

남북문제와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평화(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9일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대북.통일정책 국민합의 형성방안’ 토론회에서 “남북문제는 당파적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실장은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지지 없이 남북대화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남북문제에 관해 야당과 대화를 통한 합의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며 “남북문제는 일반 정치로부터 따로 떼 내 초당적 협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당은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독점의식을 버리고 역사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넓혀야 한다”며 “야당은 역사 속에서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룬 주체임을 여당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대신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국가 발전과 민족 장래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 교류협력 확대, 평화체제 구축 등에는 반드시 평화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한 정부는 평화비용과 북한의 변화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변화는 매우 느릴 것이며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상당 기간 ’투자성’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4당의 강령 중 통일안보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야 합의로 ’통일안보 대강(大綱)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4당 모두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호혜적 관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며 “대북.통일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 의견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4당의 강령 내용에 공통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당적 노력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통일 대강’을 선언함으로써 국민에게 통일을 향한 정치권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대강에는 여야가 합의한 통일목표, 통일추진 방법을 제시해 향후 통일노력의 방향을 설정하고 통일노력 전개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종식 통일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작년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면서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 특사 임명,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등 대북정책 관련 절차를 법적으로 규율해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져 온 대북정책을 법치행정의 영역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변화상을 신속하게 국내법 체계로 흡수해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실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도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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