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제의 검토’ 배경은

정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 순방 후속 조치로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북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대화 재개 제의 검토’가 대통령 방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포함된데 대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단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구상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달 초 북한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각종 대남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서도 ‘의연한 대응’을 천명하며 대화의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지난 15일에만 해도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며 신속한 대화재개 보다는 남북관계의 관행을 재정립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대통령이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는 구상을 밝히고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적극 나서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관행을 정립하고 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북핵 문제가 진전 기미를 보이는 터에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아직 남북 대화 재개의 방법.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북한을 향해 연락사무소 설치 등 문제 협의를 위한 대화 제의를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 제시된 연락사무소 구상 등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재개의 방법 중에는 연락사무소 구상을 제안한다는 명목으로 남북간 기존 회담 틀을 재가동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총리회담과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작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비된 기존 회담 틀을 이용,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 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자는 구상인 것이다.

또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가동된 협의 틀인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제안하거나 연락사무소 설치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 특사 파견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등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정부의 대화 제의 여부 및 시기 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구상에 호응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등을 상정해 해당 상황에 맞는 대화 재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북한이 남한 정부의 제안에 관심을 보일 경우 대화를 위한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여건이 조성되지만 북한이 강한 어조로 일축할 경우 대화 재개 노력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에도 반대한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를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남한이 ‘대화 해보자’며 내민 손을 무작정 뿌리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구상에 대해 수일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도 남측 의도와 남측 제안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북핵 신고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 결과 등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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