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장기중단은 ‘南南갈등’ 야기”

남북간 대화가 장기간 중단돼도 북한은 제3국을 통한 식량 지원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북한보다 남한에서 여론 분열에 따른 ‘남남 갈등’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주최 ‘통일포럼’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신문 논평원 글 등 북한의 반응을 볼 때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막무가내’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한이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하지 않아도 “북한은 제3국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서해안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경우 남한에서 국론 분열과 같은 내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면 “곧바로 미국에서 50만t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될 예정이며, 중국도 북한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식량교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해 수락한 대로 곧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은 여러가지로 식량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사업 비용을 남한이 70%나 부담했다”며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되고 6자회담이 활발하게 굴러가면 직접적인 대북 대화채널이 없는 남한은 ‘제2의 경수로 제공자’가 돼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한이 한반도 평화논의에서 계속 소외될 경우 북한은 언제든지 재래식 무기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여력이 있는 만큼, 남한 내부에서 ‘이제라도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일면 국론 분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시 남한 국민들이 북한만큼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 상황에선 ‘남남 갈등’과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북한을 ‘보편적’인 상대로 보는 것보다 매우 ‘특수한’ 상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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