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유지하며 폐쇄 대책 마련”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계약 무효’ 선언과 관련, 일단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만일에 있을 북측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남북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및 남북간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제의한다면 우리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북측에 제의한 ‘18일 회담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 하에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역 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국자는 “북측은 우리가 제안한 18일 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해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성채널을 통해 북측에 회담에 호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계약을 무효화하고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남북간 합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는 당사자들인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남북간 상호합의 없는 법규 개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우리측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극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기존의 법규와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법규를 제정하고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전면 금지할 지, 기업 자율에 맡길 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들 기업을 어떻게 보상해줄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북측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통보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49일째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는 신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대아산 관계자를 통해 유 씨의 신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유 씨의 안전 여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 씨 문제와 관련 북측과 ‘석방원칙’을 분명히 하며 개성공단 등 여타문제와 연동시켜 북측과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토지사용료나 임금, 세금 등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란 내부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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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