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보수층을 대표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 사회 내에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차이가 상당히 뿌리 깊게 내재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향후 이 3가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대통합의 지도자’가 될 것을 공약하였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들까지 포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보수 대(對) 진보라는 이념 갈등은 매우 해묵은 것이기 때문에 포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북한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해법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5060세대’로 대표되는 보수층이 대결집한 이유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불안감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북한문제 해법의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고 거주자들은 우리 국민들이다.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한반도의 대통령’이다. 통일을 국시에서 제외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북한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과업이자 책무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일이 아니다. 북한을 우리의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안보위협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펼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5·24 조치’ 해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매우 타당한 공약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합의이다. 문제는 이러한 도발을 어떻게 하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남도발의 무용성을 인식하고 동포인 남한과 사이좋게 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북한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역시 직접 대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방안이 없다.


박 당선인은 또한 ‘민생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문제를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북한의 대남 도발을 방지해야만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외국관광객이 몰려들 것이다. 7,000조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자원을 도입하는 것이 원가를 절감하는 길이다. 우리의 건설업체들이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에 진출해야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신뢰 프로세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수많은 대형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즉,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라는 의미이다.


대화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 2013년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대표를 초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북한도 ‘김정일접견자’인 박 당선인의 제안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남한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성사된다면 상호불신과 적대로 인해 발생하는 이념대결은 상당 부문 해소되고 남북 대통합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박 당선인의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통일업적인 ‘7·4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이어받는 의미도 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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