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긴장 돌파구 민간교류서 찾아야”

북한이 최근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남북간 정치.군사분야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했으나 비정치.군사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는 지속할 것을 시사한 만큼 민간경협과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당국간 높아진 긴장국면을 풀어가야 한다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1992년 2월19일) 17주년에 즈음해 13일 오후 안면도에서 `남북간 합의의 역사적 조망과 이행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발표할 예정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정치.군사적 합의는 폐기를 선언한 반면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합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합의무효 선언에 따른 위기관리 조치로 “경제부문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관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매우 중요하며, 아무리 경색된 국면이라도 남북 정상간 신뢰만 형성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대북 특사 파견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발표자인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북한이 기존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강조하고 있고 비정치.군사적 합의내용의 이행을 시사하고 있는 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난해도 증가한 남북왕래.남북교역 등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및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들의 이행에 대한 양측 인식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의 ‘무효화’ 성명이 남북관계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및 대미관계 개선을 우선 추구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남북대화 재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원칙에 충실하며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장래 남북관계를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도 “북한이 남북간 전면대결 및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 선언을 한 상태에서는 비정치.군사의 교류협력 분야에서 물꼬를 트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른바 ‘통민봉관’에서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반관반민의 대화 개최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당국간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분위기가 성숙된 다음에 특사파견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치.군사 교류협력 사안들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북 지원,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을 들고 그러나 이들을 “원칙을 지키면서 질서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