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8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부 후원 아래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대북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국제회의를 주최했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와 방청객 등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배경과 의미’ ‘국제관계 변화와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는 반목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의 큰 길을 열어가는데 필요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며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이 협상을 진행했고, 우리가 담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어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해 핵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소중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제야말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할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와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생.공영의 길로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유엔 공동가입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 ▲김일성 주석의 방중에 이은 결심 덕분에 채택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6.15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자는 것이고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확대.발전시키자는 것”이라며 “두 선언은 결국 남북기본합의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폈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수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상생.공영 정책을 주장할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면서 기본합의서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진정으로 노린 것은 합의서 그 자체가 아니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현금'”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가 성립됐을 때부터 북한은 이를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6.15공동선언에 따르면 통일된 한반도에 공산당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는 헌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