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군사회담서 부활하나

정부가 16일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온 군사적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측에 제안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이 이날 제안한 8개항이 1992년 2월19일과 9월16일 각각 발효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이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알맹이를 추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월초 3차 장성급회담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거론하며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자고 북측이 제안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역제의로 해석된다. 마치 기본합의서를 기본합의서로 받아친 형국이 됐다.

특히 이런 흐름은 지난 해 9월 6자회담에서 이른바 ‘9.19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하면서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부활한 데 이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물로 같은 날 발효됐다.

이날 회담에서 제기된 남북 제안 가운데 공통분모인 ‘서해상 불가침경계선 문제 협의’만 부속합의서에 나와 있고 우리측 제안 8개 중 나머지 7개는 대부분 기본합의서에 포함돼 있다.

기본합의서의 2장에 해당하는 ‘남북불가침’(9∼14조) 부분에는 9조에 무력불사용 원칙, 10조에 의견대립.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들어 있다.

12조에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단계적 군축의 실현과 검증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한다고 돼 있고 13조에는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 6장에 걸친 부속합의서에 녹아들어가 있다.

예컨대 무력불사용 원칙도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돼 있고 군사직통전화도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개설해 문서통신이나 통화까지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기본합의서는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나 군축, 검증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평화체제로 향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들에 해당한다.

북측은 그러나 이날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해상경계선 문제만 협의하자고 주장하면서 거부감을 표시한 만큼 제2차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여부도, 남북기본합의서가본격적으로 부활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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