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

정부가 10일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재조명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2월19일 나란히 발효됐다.


서문과 4장 25조로 구성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물로 1991년 12월13일 채택됐다.


본 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며 서명자는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와 연형묵 당시 북한 정무원 총리다.


내용으로는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재확인, 민족화해,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공영 모색,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1991년 12월31일 판문점에서 열린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 제3차 대표접촉에서 타결됐다. 이 때도 남북기본합의서의 두 주역이 각각 서명했다.


남북이 함께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다는 차원에서 채택됐다.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 사찰,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 등 6개항을 담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