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금.보조금 5년간 23건 중복지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과 정부 각 부처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중복 지원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에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남북협력기금과 정부 각 부처 보조금이 10개 민간단체, 23건 중복지원됐고 예산 287억9천300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5년 민족통일체육연구원에 체육학술대회 지원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 2천원만원을 지원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해 같은 단체에 코리아남북학술대회 명목으로 문화체육진흥기금 5천900만원을 중복 지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통일부는 또 2006년 윤이상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윤이상 음악회’에 남북협력기금 1억200만원을 지원했고,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윤이상평화재단에 `윤이상 음악회’ 등의 지원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는 것.

그는 “정부 부처간 국고 및 기금이 중복 지원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중복지원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독도지원을 위한 `한국 바로알리기’에 집행한 예산이 5억7천700만원으로 홍보비의 1.49%에 불과하다”면서 증액을 요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