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방장관회담, ‘NLL 장애물’ 넘을까

오는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방부는 23일 김장수 국방장관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오는 27일 오전 10시께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경유해 방북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끄는 것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의 1차 회담에 이어 7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담의 의제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분야 합의 사안과 경협 분야 합의사안 이행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합의이행’이 의제 = 남북 정상이 지난달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언급된 군사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가 회담의 출발점이다.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준장 진급예정)은 이날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이를 평화수역화하는 방안,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 남북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이를 평화수역화 하는 방안이다.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등 휴전 이후 두 번이나 교전을 치른 서해 ‘화약고’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경우, 지상에서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

특히 공동어로구역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핵심사항이기도 하다.

문 팀장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과의 관계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3항에 보면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완전히 중첩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이 지역에 대한 군함 출입금지 등을 통한 평화수역화 방안 외에도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돼 있는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 방안도 부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해온 경의선.동해선 통행과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 경협사업의 촉진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도 중요한 의제다.

정부는 남북 간 각종 경협 촉진을 위해서는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군사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사안별 또는 한시적 군사보장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우리 측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8개 항 신뢰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8개 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이다.

우리 측은 이들 8개 항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등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규모 부대이용 및 군사연습 통보.통제 등 비교적 손쉬운 사안부터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현재 북한에 500여 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국군포로의 생존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송환문제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에게 국군포로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주문하는 한편,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또 우리 측은 국방장관회담 정례화도 제기할 방침이다. 문 팀장은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정례화돼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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