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방북 금지 및 신규 사업 거부 등 어정쩡한 대북 경협정책으로 남북교역이 대폭 감소하고, 대북기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이 17일 주장했다.
남북포럼은 남북교역이 1989년 1,872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0년 4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7년 17억 9천만 달러로 전년(13억5천만 달러)대비 33% 성장을 고비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지난해부터 대폭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2008년도 교역규모는 18억2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천만 달러(1.2%)가 증가한 것으로 4년간 증가율 최저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16억6천6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8.5%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16억6천608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8.5%줄었다. 반출금액은 7억3천 262만 달러로 전년대비 17%하락했다.
남북포럼은 반출이 각각 17% 하락한 수치를 보였지만 개성공단 추가 업체를 고려할 때 사실상 30%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남북포럼은 감소 이유에 대해 관광 중단, 개성공단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기업의 신규투자 중단, 기존가동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남북교역은 참담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일방적 지원이나 무조건 반대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북측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이른바 실용적인 경협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