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거나 남북경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3통 문제(통행·통관·통신) 해결과 남북한 당국의 일관된 운영방침 적용, 양질의 북한 근로자 조달 문제 등을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남북교역업체 101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발표한 ‘남북교역 2009년 평가·2010년 전망’에 따르면 남북교역업체들은 북한을 중국 및 베트남을 대신할 저임해외생산기지로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교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교역업체들은 남북간 불편한 통신체계(13.7%), 클레임 해결수단의 부재(13.7%), 높은 물류비(11.9%)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남북교역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소재 대리인이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업체들도 팩스 이외의 자유로운 통신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상사 분쟁시 피해를 감수하는 업체 비중도 25.5%로 남북간 상사 분쟁 해결 수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76%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며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 비중보다는 약 11%가 하락했다.
대북 투자의 실패 원인으로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60.7%)’과 ‘계약서 상 북측의 의무사항 불이행(17.8%)’이 꼽혔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먼저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는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37.4%)’과 ‘북한의 인식변화(32.7%)’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개성공단에 진출의사가 없다(40.6%)’고 답했고, ‘분양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곳은 11.9%에 그쳤다.
한편, 전체 응답업체의 82%는 ‘올해 남북교역이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남북교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는 국내외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거래품목의 수요 증대(44.7%), 남북관계 개선 전망(16.5%), 북 생산품 품질 우수(10.6%)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교역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고 답한 업체의 비율도 62%로 ‘전년보다 감소했다(36.6%)’보다 많았다.
지난해 남북교역 총 실적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16억7908만 달러로 반출 7억4483만 달러(전년대비 16.1％ 감소), 반입 9억3425만 달러(전년대비 0.2％ 증가)로 조사됐다.
그중 상업적거래는 16억4211만 달러(전년대비 4.0％ 감소), 비상업적 거래는 3696만 달러(전년대비 65.9％ 감소)로 나타났다.
상업적거래 주요 분야별 교역실적으로는 일반교역 2억5614만 달러(전년대비 35.8％ 감소), 위탁가공 4억971만 달러(전년대비 0.3％ 증가), 개성공단 9억4055만 달러(전년대비 16.3％ 증가), 금강산관광 871만 달러(전년대비 86.3％ 감소)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