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실질적 도움”…“섣부른 정책 남발”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먼저 책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난 정권의 형식적인 이벤트성 교류형태를 개선하고 남북교류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은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자세와 노선은 소극적이면서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적극적이고 고차원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대화 채널은 장관급 회담 등 기존 대화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남측의 새 정부와 북측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게 남북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이라며 “우선 상호신뢰부터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 등으로 경색된 남북한의 긴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요청한 지 하루만에 연락사무소를 제안하는 등 섣부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신고 검증문제가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엠비(MB)독트린’마저 허언에 불과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김동원 부대변인은 “이전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전부 무(無)로 돌리고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건 문제로, 이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남북간 외교채널 구축은 바람직하지만 북핵 포기에 중점을 두고 6자회담과 보조를 맞추는 건 남북관계 후퇴를 불러올 수 있어 전제조건을 내세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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