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접촉규정 개정 환영”

정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더라도 당초 방북 승인을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 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북 교류.사업단체들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김 훈 행정국장은 31일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대해 일일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남북관계 현실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금강산 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이나 선양의 북한 당에서 수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며 “이제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 해 수십차례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투명성이 보장되고 당국과의 협조 속에 사업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개방되지 않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정해진 ‘북한주민 접촉 신고’는 날로 발전하는 남북관계 현실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며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나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가보안법 무력화는 확대 해석하는 것이며, 설사 악용을 하더라도 요즘같은 시대에 나중에 그 내용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은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 남측위원회 이재규 부대변인도 “남북교류협력법이 그동안의 남북관계 발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개성과 금강산에서 매일 수백명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데 이들도 엄밀히 따지면 접촉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진행 중인 사업에서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법률의 개정 논의를 적극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2항(북한 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에 ‘다만’이라는 예외 조항을 둬 방북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방문 목적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 후 신고하거나 신고를 면제토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경우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