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남북 당국간 관계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교류협력 을 위한 절차는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여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7일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해 8월 이 같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부 보완을 거쳐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비록 이전 정부가 진행하다 마무리를 못한 일이긴 하지만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중시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또 정부 당국간 대화는 끊겼지만 남북간 민간 차원의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개정안이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대북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용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몇가지 의미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담았다.

우선 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동으로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하려 할 때 사업자 승인과 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간소화,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또 지정된 교역 당사자만 대북 물자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역 당사자 지정제도’도 폐지, 반출.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목적 범위 내의 접촉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자주 남북을 왕래하는 이들에 대한 방북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행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수시 방문 증명서를 갖고 사업상 개성공단.금강산 등을 자주 왕래하는 이들은 허가기간 안에 매번 방북때마다 신고를 해야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방북할 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출입 계획만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도 관련 고시(告示)를 통해 자주 왕래하는 사업자들에게 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정식 법 조문으로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출.입품의 가격.수량.품질, 거래조건 등에서 필요한 경우 교역 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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