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協 참여 이장로 교수

“서면심의보다는 직접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 당국자와 민간위원이 모여 심도 있는 소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7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 민간위원으로 처음 참석한 이장로(李掌魯)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협의회의 개선방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168차 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직접 회의가 열린 것은 41차례이며 나머지는 서면 심의로 이뤄진 현실을 감안한 바람처럼 보인다. 실제 2005년에는 20회가 넘는 협의회가 있었지만 회의가 직접 열린 것은 1차례였다.

이처럼 이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의 정책조정과 승인권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됐으며, 의결된 안건의 찬성률은 대부분 100%였다.

이 교수는 정부가 민간위원을 위촉한 배경과 관련, “국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회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꼭 필요하면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직접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절충안으로 해당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소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 위원장인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도 이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안건이 입안된 다음에 소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안건의 입안과정에서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보다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또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좋겠다”며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 외에도 마스터플랜을 통해 큰 방향성을 갖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달 1일 공무원으로만 운영되던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이 교수와 정현백(鄭鉉栢) 성균관대 교수, 김종상(金鍾相) 세일회계법인 대표 등 3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추가로 민간위원 1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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