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현주소’ 실감케 한 ARF

싱가포르에서 24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냉각된 최근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실감케 했다.

남북은 금강산 피격사건과 관련해 ‘접점없는 발언’을 주고 받았고 북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재현되는 등 불편한 장면이 거듭 연출됐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회의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의 성격을 설명한 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측 조사단의 방북 접수를 북측에 촉구하는 한편 남북대화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다수의 외교장관들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금강산 사건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려던 정부의 취지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대목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주부터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고 중국도 ‘의미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유 장관은 “과거에도 ARF에서는 남북한간 현황에 대해 반드시 발언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문제를 포함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작심하고 금강산 사건을 놓고 북한을 압박한 대결적 시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같은 자리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6.15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 방안을 거부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일련의 행동을 비난한 것으로, 그동안 북한이 각종 매체를 통해 밝혀온 대남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정도의 북한 발언은 충분히 예상했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고위 당국자는 오히려 “ARF라는 기회를 통해 현실을 그대로 설명했고 북한에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면서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은 남북 의사소통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북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자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이날 오후 늦게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금강산피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북측이 주장해 온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모두 반영한 의장성명을 내놨다.

ARF 의장성명은 참가국들 간의 합의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장국의 직권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남북의 입장을 병행해 명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읽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금강산사건과 남북대화 재개를 의장성명에 반영하고 싶고 북측은 10.4공동선언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양측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고자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장성명 결과가 전해지자 10.4선언이 담길 가능성을 낮게 봤던 우리 대표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 기조가 10.4선언 이행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아왔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기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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