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향방과 역할론

북핵 6자회담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6자회담을 둘러싼 남북관계의 향방과 역할이 주목된다.

이런 관심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려 나갈지와, 북핵 문제 진전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지난 해 4∼5차 6자회담 때와는 딴판이라 종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런 관심을 배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1∼12월 수장들이 모두 물갈이된 통일외교안보라인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부 내 역학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남북관계 풀릴까 = 남북관계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의 영향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남북관계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희비를 같이 하는 경향을 보인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단초로 여겨지는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의 재개 시기가 북핵 6자회담의 분위기와 사실상 연동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쌀 차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하고 제19차 장관급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냉각됐지만 6자회담 재개 자체를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출구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애초 출구의 예로 6자회담 재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 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중대 변수가 생기면서 출구가 6자회담의 `재개’에 그치지 않고 `진전’으로 바뀌는 양상이라는 게 정부 측 시각이다.

실제 10월 31일 북미 회동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제자리 걸음을 한 것도 이런 정부 내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 이번 6자회담이 북미 간에 쌓인 감정만 확인한 채 결렬될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 전망도 불투명해질 공산이 크지만, 그와 반대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남북 간에도 관계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회담이 결렬되거나 합의를 낳는 양상이 아니라 상황 악화를 막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선에서 끝날 경우에는 남북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 국내 여론의 눈치를 면밀히 살피며 저울질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모두 바뀐 만큼 이번 6자회담이 최악의 결과만 초래하지 않는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하고 남북관계 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북핵 진전 위한 주도적 역할 가능할까 =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우리 정부가 이번 6자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다.

지난 해 6자가 9.19 공동성명에 합의할 때까지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왔고 남북관계에서 대북 200만kW 직접송전계획인 `중대제안’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발판을 놓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6자회담 과정에서도 우리측 대표단은 남북관계를 활용해 북미 접촉의 가교 역할을 하거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 작년 9월 4차 2단계 6자회담은 6자회담 내에서의 남북접촉은 물론 순수한 의미의 남북회담 등 양대 채널이 동시에 가동된 사례로 꼽힌다.

6자회담 기간에 평양에서 제16차 장관급회담이 열려 당시 정동영 장관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일조했고 다른 하나는 베이징 6자회담 현장에서 남북 협의를 통해 북미 간 이견 해소에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당시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이던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을 포함한 4강 외교장관을 만나 어려운 고비를 푸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역할은 탄탄한 남북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사실상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작년 9월 처럼 남북회담 채널을 포함한 남북 당국 간 핫라인을 통한 지원사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6자 틀 내에서의 남북 채널은 종전처럼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말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 협의가 끝난 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회동한 것에 비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남북 채널의 장점은 다자협상 틀 속에서 영어가 아니라 우리 말로 대화하기에 상대방의 속내를 쉽게 파악하고 비교적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북미 간에 오해를 풀고 양측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측의 역할은 의장국인 중국 못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 6자회담에서 과거처럼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통해 돌파구를 뚫고 나아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디딤돌까지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