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통한 북핵 견인론 급부상

정부가 북핵 6자회담 교착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북핵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한다는 기존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후자에 더 무게를 둬 전자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최근 정부 내에서 현재의 북핵 교착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 지에 대해 통일, 외교, 안보 당국자들간에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최근 북미간 대립과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 축소로 6자회담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라도 나서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어느 한 쪽이라도 진전시켜 다른 한 쪽의 돌파구 또는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이른 바 견인론이 심각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의 동포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도 정부 내의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 또는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핵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북핵문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작년 5월까지 남북대화는 물론 북핵문제에서도 교착국면이 지속됐으나 남북 차관급 회담과 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6.10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6.17 정동영-김정일 평양 면담으로 돌파구가 마련됐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맥이 닿아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