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위해 방법론적 유연성 찾을 것”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류 후보자는 이어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정서가 있으나 남북관계 정책은 확고한 원칙에 입각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기조 위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대화가 트일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매듭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그럼에도 남북관계를 미뤄둘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 출구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정부 뿐 아니라 인접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양자간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경색 국면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에 있는 만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거듭 밝히셨듯이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야 남북 간에 진정한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바뀌었다고 정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을 완전한 비핵화 이뤄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라고 말했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사안의 성격상 중국과 인접국들 내 탈북주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탈북자 실태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내부를 들여다본 결과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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