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열차타고 가속도 붙나

남북이 11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마지막 과제였던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비록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반세기 이상 단절됐던 남북 간 철도가 다시 이어지고 완전 개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않다.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작년 5월 행사 하루 전날 북한 군부의 반대로 시험운행이 무산되면서 땅에 떨어졌던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의 하나 이번에도 무산됐을 경우 남북관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예정대로 시험운행이 17일에 진행되면 남북관계는 정상화, 정례화를 넘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됐던 남북관계가 지난 2월 제20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원상복귀’의 성격이 강했다면 시험운행 실시는 미사일 발사 이전 상황을 뛰어넘어 `전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이미 세부일정에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남북은 다음달 25일부터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검덕.룡양.대흥 등 광산 3곳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며 남측은 다음달 27일 북측에 올해 제공할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첫 수송하기로 지난 4일 합의한 바 있다.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등 이미 합의했지만 군사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되지 못했던 다른 경협 사업들도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북한 군부가 작년에 반대했던 열차 시험운행을 이번에 용인한 자세한 배경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신년사설 등에서 올해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도출된 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에도 “쌍방(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정부 소식통은 “작년 핵실험으로 북한 군부가 자신감을 얻은 게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에 합의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각종 경협사업들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순전히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받기 위해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했다면 다른 사업들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열차 시험운행으로 남북관계가 당분간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다 확고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진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북핵 `2.13합의’ 이행이 계속 늦춰지면 이달 말로 예정된 대북 쌀 지원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3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대북 쌀 지원 시기가 조절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현실적으로 쌀 지원이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 순간에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는 변수다.

아울러 2.13합의가 원활히 이행돼야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불식시킬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열차 시험운행에 이어 북핵문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면 향후 1∼2년 내 한반도 정세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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