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남북관계 어디로 가나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남북 간 경색 국면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당분간 미사일을 둘러싼 북한 대 국제사회의 기싸움과 연동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결의안 지지를 공식 발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에 함께 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대북 대화 모멘텀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였지만 이 같은 원칙하에 진행한 남북장관급회담이 지난 13일 차기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끝나면서 당장 북한과의 대화 통로도 마땅치 않다.

북한도 당장은 남한과의 관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북한 박길연 유엔 주재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한 뒤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계속하고 (국제사회가)압박을 강화할 경우 다른 형태의 더 강력한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따라서 북한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시하며 미사일 추가 발사는 물론 핵 실험 등 추가 조치 준비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등을 돌리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북한이 ‘고립’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남한에 손을 뻗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북 강경 여론의 부담 속에 개최한 장관급회담이 특별한 성과없이 결렬된 마당에 북한의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통해 지금과 같은 긴장상태가 누그러지기 전까지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한반도 내에 추가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민간 주도의 남북 경협사업은 이번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각별한 신경을 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화해의 상징인데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 사업들이 훼손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를 알고 있는 북한이 이를 이용해 두 사업을 볼모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도 두 사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만큼 두 사업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일단은 지배적이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강경 대응과 이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추가 제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로 치닫는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에 치명상을 입고 상당 기간 공전을 거듭하는 것은 물론 극한 대치를 이뤘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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