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불안정성 해결 급선무”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17일 주최한 ‘대북 포용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각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남북한 당국간 협의의 제도화 평가(1998-2007)’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당국간 대화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했으나 앞으로 “정상 회담과 총리.장관급 회담 등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1차 정상회담은 “북한이 기존의 ‘선 통일, 후 교류협력’에서 ‘선 교류협력, 후 통일’ 노선으로 전환해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고, 지난해 2차 정상회담은 “남북대화의 총괄창구가 기존 장관급 회담에서 총리회담으로 올라가는 등 당국간 관계가 격상”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가 6.15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무시 또는 부정하면” 북한의 대남노선도 이전의 ‘선 통일, 후 교류협력’ 노선으로 후퇴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수용, 계승”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남북경협의 확대와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남북간 경협 확대를 위해선 정치.군사적 요인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북한의 인프라 부족, 투자자.기업인의 통행.통신 제약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시작된 남북교역은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위축”됐고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직후인 1995년부터 가시화된 대북 투자는 남북교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도적 지원분야에서 대북 포용정책 10년을 평가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경제상황 및 식량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했지만 인도적 지원과 정치군사적 문제의 연계 여부, 인도적 지원 방식의 개선, 개발지원으로 전환, 분배의 투명성 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군사대화와 협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는 “군사문제에 대한 상이한 시각과 접근방식이 담겨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군사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정부가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최근 남북 대화는 막힌 가운데 북미 대화는 뚫리는 상황에서 “남.북.미 3자 군사회담 추진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이전 정부에서는 임동원, 이종석씨 등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던 당국자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런 당국자가 없는 ‘얼굴없는 대북정책’을 펴는 것 같다”며 “보다 책임감 있는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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