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근본문제’ 해결이 과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올해는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이 이룩된 특기할 해”라고 규정하고 “6.15(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오는 19일 실시되는 남한의 대통령선거가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고, 남측에는 여전히 반북보수 세력의 발악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유보를 달았다.

이 신문은 올해 남북관계 결산 기사에서 7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자회담의 진전으로 그동안 북남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아오던 외적 장애요인도 동시에 제거돼 나가면서 북남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올해 남북관계와 관련,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5월엔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달리는 시험운행이 이뤄지는 등 “표면상으로는 북남관계가 호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밑바탕에는 대결시대의 얼음장이 깔려…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이런 와중에 8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그에 이은 10월 정상회담 개최는 “북남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아오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야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는 중대 계기가 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남측 당국의 “민족 입장에 확고히 서지 못한” 내적 요인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외적 요인 때문이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조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 하고 있고 ‘10.3선언’으로 북핵문제 해결도 가속화돼 “6.15의 전면 이행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특히 남북정상선언 제 2항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등의 대목을 가리켜 그동안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주장해온 “‘근본문제’의 해결을 선언한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신문은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의 속도가 오르고 있으나 “‘근본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대화의 중단과 재개의 악순환에서 헤어날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안정한 북남관계는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6.15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 과정에서 남한의 대선 변수 등을 지적하고 “그럴수록 북남관계의 기초로 되는 우리민족끼리의 법률.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가야 할 고비”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아울러 “북남 수뇌분(정상)들이 합의한 이 중대문제를 앞으로 실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주목된다”며 “이 문제의 해결 자체가 일대 사변으로 되고 북남관계에서는 그야말로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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